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 입니다.



질문 1) 아파트 설계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상위법은 어느것인가요?



==>공동주택 설계시 적용되는 각종 법규들은 상/하위 구분이 불필요 합니다.

즉 모든 법규에 저촉 됨이 없이 만족해야 합니다.



==>법률의 정의에 따른 순위를 굳이 구분한다면,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자치조례 순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은 특별법으로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위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법체계상 상위법은 하위법에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우선 순위 상의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올라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질문 2) 각각에서 규정하는 법정면적을 적어주세요 (조례 빼구)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200m2을 넘을 경우 적용 대상으로서,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조경면적은 각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 및 시행규칙에는 별도 정한바 없습니다.



질문 3) 지상1층이 주차장이고 지상2층부터 조경이 들어가는 데크판상 구조의

아파트는 옥상조경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인공지반으로 적용되나요?



==>공동주택의 조경은 옥상조경을 인정 하지 않코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반 기준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