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집부의 조수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신 겸업제한 폐지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겸업제한 폐지,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 등으로 다만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조경분야의 통폐합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와 조경분야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시행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조경분야의 공사업이 통폐합될 수도,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한 대응방안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현재 협회 등의 담당자들이 조경분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경시공> 잡지 12월호에 일단 정부의 입장과 방침에 대한 기고문이 실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각 단체의 의견이나 조경분야의 의견, 그리고 개정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