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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성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

new0901님 │ 2003/1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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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예:일년에 5만 킬로미터)

2. 운행거리가 작은 차량 (예:일년에 1천 킬로미터)

두대의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똑같다

1번의 경우가 경유도 더 많이 소비하고 유해가스도 더 많이 배출하는데

2번과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아 건의 합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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