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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 v.7, no.5, 2006년,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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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사고를 이용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시장분석
( Analysis on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Market based on System Thinking ) |
| 김태영;김재준;이찬식;안희진; 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공학부;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한양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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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정부는 매년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데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후, 2012년 주택보급률 115% 달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비율은 2003년 말 43%로 변화가 없으며, 미분양의 증가로 건설기업의 도산위험 증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시장의 불안정과 저소득층의 주택마련 및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영향변수를 분류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입각하여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동태성의 행태를 보이는 주택공급시장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전략수립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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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a plan of housing market with supply and concentrated on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 in housing market for lack of a long-term vision and consiste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plan of 115% of housing diffusion in 2012 is in progress after its acquisition of 100% in 2002, but there are no changes in the rental housing rate of 43% in 2003. In addition, there are getting worse circumstances in the instability of housing market and the low-income bracket, because of the Korean construction firms' bankruptcy with an increase of unsold hosing and a rapid increase of housing prices. The government have made the strategy of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by means of a million public rental housing plan for the low-income bracket and welfare. This paper introduces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subjective strategy establishment with the analysis of the reciprocal action of influence factors for public rental housing by system dynamics theory and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in housing supply market which has a long-term dynamic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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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주택공급시장;동태성;시스템 사고;임대주택;Housing Supply Market;Dynamics;System thinking;Public Rental 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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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v.7, no.5, 2006년, pp.115-127
한국건설관리학회
ISSN : 2005-6095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0634515086096)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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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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