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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 v.7, no.6, 2006년,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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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建設保證)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소송(訴訟) 유효성(有效性)에 관(關)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Construction Bond-related Litigations ) |
| 김종서;최종수;이재섭; 건설공제조합 경영전략팀;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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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대상으로 하였지만 동일한 방법론 및 절차는 커튼월 공사에서의 조달, 시공,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건설 환경에서 다른 공종의 공사 프로세스의 현황 분석 및 개선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타 학술지로부터의 인용증대를 위한 노력(교차인용 확대 및 영문 논문 게재 증가)들이 지속적인 학회지의 IF 개선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회 회원들의 학술지 IF 중요성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였다. 결 론: MC50에서 생성된 중성자선은 상당량의 감마선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생존분획곡선에서 어깨영역이 나타나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MC50의 중성자선의 RBE 값은 약 2.2였다.가되면 PrxI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반응성 산소족 청소제인 NAC의 전처치에 의하여 PrxI의 발현이 감소되었다. Cisplatin은 PrxI의 발현을 억제하여 반응성 산소족에 의한 세포손상을 증가시키며 방사선으로 인한 세포치사효과를 증가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PrxI의 발현여부가 방사선조사나 cisplatin의 세포치사기전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았다. 그러나 국소 재발률이 높고 특히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에서 예후가 나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부작용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국소제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것을 사료된다./Cip1}(-)/p27^{kip1}(-)$인 경우는 미만형인 경우(87.0%)가 장형(54.9%)의 경우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0.05). 5년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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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nume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the most highly recommended approach for the guarantee bond-related dispute. In reality, however, claims were not resolved satisfactorily through ADR because of the lack of reference materials for negotiation, thus those were frequently had to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The above fact implies that, it is required to seek an efficient way to resolve the bond-related claims prior to they progress to litigation. This research paper intensively investigated judicial precedents of 232 cases with regard to construction bond-related disputes that observed during the analysis period(2000-2004). According to the summary statistics, it turned out that litigation were time consuming and potential economic loss was tremendous; on average, it takes 1067 days(the longest case was 1965 days) for dispute resolution. It suggests that litigations should be discouraged considering the magnitude of potential loss of stake holders.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ategories in some variables affecting to the rate of winning; i) the number of lawsuit deputies of a plaintiff (in the 1st trial), ii) dispute locations (in the 1st and 3rd trials), iii) contract price (in the 1st trial), iv) contractors' operating capability (in the 1st and 2nd trials). For the rest of variables, significance level between categories was too low for preparing efficient improvement plan. Despite the important implications drawn from the analysis, this research has limitation due to the several reasons such as data structure, the depth of Information, etc. Therefore, more systematic research should be followed in th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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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보증;클레임;분쟁;건설클레임;건설분쟁;건설보증;건설보증 클레임;건설보증 분쟁;협상;Construction Claim;Construction Dispute;Construction Bond;Litigation;Negotiation;A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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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v.7, no.6, 2006년, pp.99-111
한국건설관리학회
ISSN : 2005-6095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0634515090018)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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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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