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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 v.13, no.1, 2012년,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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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의 수행업무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특성
( Characteristics of the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Manager's Task ) |
| 정녕호;이상범;박현정;조형진;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CM본부,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신라대학교 건축학부;(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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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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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method was introduced, there were arguments regarding the contractual responsibility of the construction manager. Accordingly, the provisions on damage compensation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were revised in 2002, and the obligatory duty of care of a good manager is now required by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manager has a responsibility of a consultant in the CM-for-fee contract, however, the Korean construction environment does not clearly specify the consultant's scope of responsibility. In this study, the theory about the duty of care, which is a consultant's responsibility among the expert's responsibilities, was arranged. Bas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experts such as lawyers, the duties of care of a good manager of the construction manager were present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construction manager's responsibilities. To verify the resulting items, interviews with experts were performed to assess their importance lev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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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선관주의의무;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건설사업관리자;the Duty of care;foreseeability;avoidability;Construction 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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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v.13, no.1, 2012년, pp.36-43
한국건설관리학회
ISSN : 2005-6095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1208040009280)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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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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