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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 / v.10, no.4, 2010년,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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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 의한 건설계약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Dispute Settlement in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FIDIC ) |
| 김성철;정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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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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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often faced with the situation of working in an unfamiliar construction environment. Under FIDIC rules,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make a claim requesting the consulting engineer for an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or the time for completion when a part or parts of the works have changed, or in the event of unforeseeable conditions. Contractors generally have more access to the costs and time implications of such a change or unforeseeable conditions than the consulting engineer or outside neutrals. Due to such an asymmetry of information, the contractor may be motivated to dispute frivolous claims of less merit, expecting erroneous judgments by the consulting engineer or the neutrals. In this paper, a claiming behavior model is presented by using game theory and experience data to study the manner in which frivolous claims develop into disputes. The model also analyzes the impacts of DAB/DRB upon the frivolous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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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클레임;시공자;감독자;분쟁;게임이론;FIDIC;claim;contractor;consulting engineer;dispute;game theory;DAB/D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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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지 / v.10, no.4, 2010년, pp.21-29
한국건축시공학회
ISSN : 1598-2033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1026039608704)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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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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