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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 / v.10, no.1, 2010년,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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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rend of Current Cases for Warranty in U.S.A ) |
|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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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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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Civil Code and related law in Korea, the liability for defects after delivery belongs to the Contractor. However, various disputes hav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remedy of such defects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which are the main liability of a contractor in the event of defects. Despite court decisions regarding defect liability, many problems prevail in the real world. For this reason, this working-level research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a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system. To establish the system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end of various warranty cases in the US. Therefore, the warranty system of the US was first examined, and the effect of acceptance, notification and burden of proof, remedies under warranty clauses, and default termin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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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하자;책임;보증;송사;Defect;Liability;Warranty;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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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시공학회지 / v.10, no.1, 2010년, pp.101-109
한국건축시공학회
ISSN : 1598-2033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1026039609516)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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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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