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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 / v.14, no.2, 2000년,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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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 |
| 신익순; 호남대학교 도시·조경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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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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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자연공원시설;자연공원법 개정안;NATURAL PARK FACILITIES;AMENDMENT PROPOSAL FOR NATURAL PARK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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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지 / v.14, no.2, 2000년, pp.139-153
한국환경생태학회
ISSN : 1229-3857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0011920719686)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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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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