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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 / v.14, no.3, 2000년,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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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시설물정비에 관한 법제도적 특성
( A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of National Park Failities in Japan ) |
| 신익순;배중남; 호남대학교 도시.조경학부;큐슈대학 농학연구 삼림자원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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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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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자연공원법규;관리계획;국립공원시설물;경관보전;NATURAL PARK ACT;MANAGEMENT PLAN;NATIONAL PARK FACILITIES;THE CONSERVATION OF LANDSCA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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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생태학회지 / v.14, no.3, 2000년, pp.183-198
한국환경생태학회
ISSN : 1229-3857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0011920750871)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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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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