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수자원학회 / v.37, no.4, 2004년, pp.63-69 
|
댐 건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 |
| 류지태; 고려대 법대;
|
|
|
 |
|
| |
| 초 록 |
| 댐 건설은 대규모 공익시설로서 그 중요성은 다른 대규모 시설과 비교할 수 없으나,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댐 시설자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소시설이나 핵폐기물처리시설 등도 같은 이유에서 그 건설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댐 건설은 그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만큼 그 해결방법 논의에서도 다소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중략) |
|
|
| |
| 키워드 |
|
| |
|
|
|
|
한국수자원학회지 / v.37, no.4, 2004년, pp.63-69
한국수자원학회
ISSN : 1738-9488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0411922596444)
언어 : 한국어 |
|
|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