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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 v.9, no.4, 2008년, pp.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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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촉진과 연계된 제도분석 연구 - PQ 기술개발평가항목과 특허출원추이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A Analytical Study on Governmental Regulation for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 |
| 김재욱;김상범; 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동국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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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국내에서 건설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에서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PQ제도의 기술력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PQ제도 이후의 특허출원 추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PQ제도와 특허출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또한 향후 제도적 판단근거로의 사용과 건설업체들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과 등록향상을 위해 현재 PQ제도와 기술개발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분석을 토대로 지원방안 모색과 특히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 PQ제도의 기술평가항목 중 신기술과 특허에 대한 기술가점의 변화에 대한 추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특히 및 실용신안의 출원과 등록실태를 건설업체들의 특성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변화 추세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상의 제도적, 기능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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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cent stagnation of construction market draw more attention to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which is believed to be playing a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us, increasing pressures has been on the government playing a catalytic role of strength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Hereupon, this study analyzed technology skill evaluation items of the Pre-Qualification system to facilitate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and tried to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Q system and patent application through multilateral analysis of patent applications. Analysis results are intended to provide basic reference in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governmental regulation improvement especially on the PQ system. This research also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to increase the use of technology related regulations such as patent & utility model based on PQ system analysis results. To do so, a comprehensive trend Analysis on the PQ system has been conducted from the view points of construction technology. Similar analysis has been done with the patent system & Utility model system. Based on Analysis result, implications of regulation improvements was outlined to promote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due to eventually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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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PQ제도;특허출원;기술개발;건설기술력;PQ system;Patent;Technology development;Construction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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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v.9, no.4, 2008년, pp.140-153
한국건설관리학회
ISSN : 2005-6095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200827464608774)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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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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