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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학회 / v.32, no.5, 1999년,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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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ce Structure of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n Korea ) |
| 김연배;허은녕;김태유;김완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서울대학교 기술정책 대학원;한국 수자원공사 수도경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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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수)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용도별 동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별 차등화 요금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다소 제약적인 가정에서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람지(Ramsey)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둘째, 첨두부하요금(계절별 차등 요금)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첨두부하 요금 적용의 근거 외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댐 설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계절별 차등요금의 근거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배분량, 급수 결정량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상수도 건설 수요(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책임수량제(責任水量制)'의 광역상수도 적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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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ree counterplans for the improvement in price structure of Korean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First, price differentiation between industrial and residential water uses is analyzed using several pricing methods.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industrial water price by the Ramsey pricing method is needed to be two to two and half times higher than the price of residential water to achieve maximum social welfare. Second, peak-load pricing is then studied to seek for the effectiveness of seasonal differentiation in water price. It has been found that consideration of dam facilities and their functions is the key factor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easonal differentiation in water price. Finally, th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pricing system to the multi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to achieve optimal investment plan for the future water demand is presented. We h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contract pricing system will greatly increase the efficiency in future investment plan of the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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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광역상수도;용도별 요금 차별화;첨두부하 가격제도;책임수량제;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price differentiation;peak-load pricing;contract pric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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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v.32, no.5, 1999년, pp.537-545
한국수자원학회
ISSN : 1226-6280
UCI : G100:I100-KOI(KISTI1.1003/JNL.JAKO199911920063278)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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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제공 :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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