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뉴스테이’조기 확충…서민주거 안정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6-07-0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0.3%p 하향 조정된 2.8%로 전망했다.

1/4분기 소비조정 및 수출부진 등 국내 성장실적 부진과,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회복지연 및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건설투자는 주택거래량 둔화에도 주택건설 호조와 재정보강 대책 등으로 지난해 3.9%보다 개선된 5.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주택ㆍ토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내년까지 행복주택 입주물량을 당초 1.5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2016.4.28대책)해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 단축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업계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리모델링 사업=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시,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 및 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2015.9.2대책 )도 추진 중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호 또는 실 등 별도 가구)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한다.

◇보증제도 개선= 중도금 대출보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한다.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다. 분양보증은 HUG,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 및 업계 사업여건 개선 등을 위한 분양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임대리츠 운영=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2016.4.28대책)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60㎡ 규모 3억원 이하) 1천호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임대한다. 임대운용은 최장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국과 무역ㆍ금융 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이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EU의 성장 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 확대 등은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글_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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