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은 ‘협업’
‘성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추진하나?’ 세미나 개최라펜트l기사입력2017-08-13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홍배)는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성공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추진하나?’ 세미나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돌아보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도시재생은 전국 지자체에 필요성이 절실하나 도시쇠퇴 현상이 심각한 도시에 재정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의 도시정비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모색이 절실하다. 칸막이형 행정운영으로 부서별로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 또한 저하돼 있다.
국내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감소와 산업쇠퇴가 진행 중이나, 국비지원이 가능한 곳은 46곳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주민간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 등 육성에도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이 교수는 기존 도시재생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우려스러운 상황과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딜은 저층 노후주거지, 사업성이 낮아 방치된 읍·면지역 등을 발굴해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 동네를 재생시키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곳 110곳 이상을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5조원을 투입해 마련하며, 3조원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사업 예산은 지방비가 부담하도록 TF팀과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소규모 공동체 마을 정비사업 등 국민체감형 사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상향식 지자체(공기업) 제안방식 전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활동 강화, ▲대통령 직속 도시재생위원회 등 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특별법과 관련 개별법을 개정하고, 관문심사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특구 신설, 도시재생기금 설치 명시, 특구 및 지원 인센티브 강화, 집수리사업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지속가능한 5년이 아닌 10년, 15년 재생사업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잘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성과 검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가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뉴딜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은 예전의 과오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뉴딜은 광역시에 선정권을 70%로 두는 것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광역시에 선정권을 두는 것만으로는 지방분권은 이뤄지지 않으며, 각 위계별 조직들의 하는 일과 연계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은 물리적 정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속체계를 가볍게 하고 물리적 정비사업을 얹을 수 있는 실행방향으로 잡아가는 형태이다.
이에 대해 ▲전략계획상 활성화계획에 대한 재논의, ▲지방 활성화를 위한 (가칭)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신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신설, ▲도시재생 재원 다원화,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2007년 도시재생에 대한 R&D를 꾸린 다음부터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발전해 왔다. 뉴딜이 성공적으로 가는 길은 도시재생이 만든 많은 성과와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양 극단화는 지양하면서 문제점을 구체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황의연 충북대 교수(좌장), 전경규 대구대학교 교수,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좌부터)
토론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센터장은 "실제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기준을 명확히해야 한다. 현 기준으로 보면 정작 개발이 필요한 소외된 지역은 더욱 소외되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선 과잉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가장 큰 문제는 현장센터가 서로 뭘 해야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과거에 실시됐던 시스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올해 110개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선정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급한 시스템이 아니라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는 “앞으로 우리는 재생을 통해서 저에너지 구조의 도시, 스마트시티,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은 "뉴딜이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나 기준을 달성하려는 건지 생각해 봐야한다. 뉴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리다. 명료하게 할 부분은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나 홍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 일부분에만 국가정책에 대한 이익이 몰리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이 필요하고 시민단체들도 성숙해야 한다. 집주인과 영세주민은 도시재생의 철학과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은 집주인이나 마을 활동가들이 집을 고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자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현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왕건 단장은 "현실과 이론의 미스 매치가 심하다. 논의를 걸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규 대구대 교수는 "정부가 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인구 감소나 산업 쇠퇴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재생할 수 있는 지방은 얼마나 될까 우려스럽다. 달동네와 같은 극저소득 층이나 점차 쇠퇴해 가는 산골 지역은 재정적 역량이 없는 상황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타켓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도시재생을 누가 추진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3~4년, 짧게는 1~2년을 주기로 순환 보직하는 형태이다. 일을 다시 배우고 상인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면 현장에서 공무원과 많은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지원센터를 양성해 해결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길러주고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 계획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지만, 단기간에 진행을 하려고 해서 향후 문제가 누적되는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다. 도시재생 R&D가 시작된 지 8년이 됐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현장에 투입할 활동가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다. 많은 재정과 노력을 투입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은 협업, 분업, 조합을 큰 덕목으로 가져가야 한다. 중앙정부나 공기업, 시민단체나 활동가 분들의 역할을 조화롭게 가야하고, 수도권과 중소도시의 조화가 필요하다. 달동네와 같은 노후도시에는 중소자본, 중소업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이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본부장은 "정부는 원주민 비율을 고려해 재정을 투입시키고 20~30년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급조절을 해야한다. 물적인 환경 개선보다는 비물적인 환경 개선으로 가야한다. 정부는 2~3년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재정적 투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훈 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