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도시재생뉴딜 예산 1조1,439억
국토부 내년도 예산 40.4조 확정라펜트l기사입력2017-12-07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1조 1,439억(예산 4,638, 기금 6,801)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 2,003억의 5대 가량 대폭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15.1% 감소했지만, 기금이 23.3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0.1%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15조 8000억 원으로 ’17년 19조 1000억 원 대비 16.9% 감소했다.(정부 전체 SOC 22.1 → 19.0조원)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예산은 1조 1,646억 원 증액, 기금은 5,100억 원 감액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을 통해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안전투자,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의 예산을 1조 1,43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예산은 6억에서 41억 원으로 확대됐고,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예산은 100억 원 신규 편성됐다.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 예산 또한 510억 원 신규편성돼 지역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도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을 77억(국토교통부 44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억) 신규 편성해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20억에서 32억으로 확대, 드론 안전기반 구축도 167억에서 310억으로 확대하는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됐다.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10조 6,095억에서 12조 8,160억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도 9,399억에서 1조 1,252억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25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해 지속 지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43억 신규편성해 구축할 계획이다.
SOC는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예산으로 편성됐다.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 13억을 새롭게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 예산 570억을 새롭게 책정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주요 증액 SOC 사업광주-강진 고속도로 : (’17) 880억 → (’18안) 455억 → (’18최종) 1,455억도담-영천 복선전철 : (’17) 7,080억 → (’18안) 2,560억 → (’18최종) 3,360억이천-문경 철도건설 : (’17) 2,876억 → (’18안) 2,280억 → (’18최종) 2,876억호남고속철도 2단계 : (’17) 730억 → (’18안) 154억 → (’18최종) 288억
2018년은 SOC 예산이 감소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되어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