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정재승 MP의 철학을 담아,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①모빌리티, ②헬스케어, ③교육, ④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이는 사전적인 용도지역의 지정‧구분에 따라 직주근접이나 혁신적 도시 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기존 신도시 조성의 토지이용계획 중심 개발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MP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이다.

아울러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안한다.

우선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천재원 MP의 철학을 반영해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新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고자 「스마트도시법」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제공하고, 미래 기술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