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에 5년간 175조 투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 발표

공간, 산업, 사람 3대 전략
라펜트l기사입력2019-01-31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지역에 투자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3조 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공간 ▲산업 ▲사람 3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 공간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귀촌교육, 정착비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도시의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 시설과 업무 복합 시설을 확충하고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인구 감소 지역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 법과 제도를 개편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의 생태관광도 적극 활성화한다.

◈ 산업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도 혁신도 강화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휴 국유재산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까지 지역 인구와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람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에서부터 교육과 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이르기 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서 성장하고 정착까지 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분만·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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