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연문화재 별도 법체계 마련 전망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라펜트l기사입력2019-03-15

 

문화재청이 자연문화재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계기로, 궁궐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 및 시행과 함께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가꾸고-즐기고-알리고-다지고’라는 4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올 한해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러한 흐름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올 한해 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전승,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문화재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먼저,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계기로, 궁궐 등을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시행된다.

이를 위해 청은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을 복원·정비하고, 관람객 편의 등을 위해 창경궁 관람을 연중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 등 궁궐 전각을 확대 개방하며, 궁궐(창경궁 홍화문) 무인입장센서 게이트 운영 등 궁능 관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장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민참여형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희궁을 처음으로 포함한 5대궁 통합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전국 문화재 안내판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일제 정비(2,500개)된다. 근현대문화유산 집중 분포지(군산, 목포, 영주)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조성되며, 추가로 5곳이 더 선정(총 8개소)될 예정이다.

문화재 야행, 향교·서원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수준 높은 지역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60명)도 추진다. 

민속마을과 고도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보존관리체계를 시범 운영되며 생활 문화유산교육 실현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원 등의 등재 후보 유산 선정 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앞당길 예정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구제센터의 세종시 유치와 세계유산 협약기준에 맞춘 「세계유산법」 제정과 유네스코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도 힘쓴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문화유산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대표지표를 개발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청은 소규모 발굴조사의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연면적 제한 폐지)하는 한편, 발굴비 지원 기간을 단축(35.5→30일 미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국가가 매입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국민 불편 완화를 위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230건을 올해 안에 재조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계획’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항일독립유산 복원․정비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 관련 국외 역사유적 목록화,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유물 등 32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임청각과 구 서대문형무소 등을 복원․정비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재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개별적·산발적 문화유산 향유 정보를 통합 DB로 구축해 민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됨은 물론 문화재 분야 토지규제정보 공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1년→7일)하고, 문화재 공간정보도 확대 공개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이 본격 현장에 적용 될 예정이며(3→32개소), 문화재 방재정보시스템 전면 가동, 넓은 지역 또는 산간오지 예찰 활동에 무인기(드론) 활용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똑똑한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문화재청 제공
글_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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