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경 9243억원 어디에 사용되나?

철도역사·도로터널 등 미세먼지 저감, 노후 도로·철도 유지보수 등 4306억원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4-25

 

국토교통부가 올해 추경 예산으로 924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경은 미세먼지, 노후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대책 및 주거안전망에 사용된다. 

추경은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했다.

또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및 안전(1843억원)

➊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10기→13기)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의 노후경유차 교체와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 70km)을 적용할 예정이다.

➋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2. 노후SOC 유지보수(2463억원)

➌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확대(60→90개소) 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➍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➎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 郡, 644km)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3. 일자리(1703억원)

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1.5조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250억원)할 예정이다.

➐ 8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12개 지자체, 72억원)하고, C-ITS 시범사업(대전-세종, 서울, 제주)의 보안인증체계(서버, 보안장비 등, 31억원)를 조기에 구축한다. 아울러, 환경·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조종인력의 현장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4. 포항 지진피해 대책(209억원)

➒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상향(70→8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160억원)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5. 주거안전망(3025억원)

➓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2123호)할 계획이다.



글_김도영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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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국토교통부, 추경, 미세먼지,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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