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교통문제 해결이 중요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에서 정책 제안 나와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5-05

 

제3기 신도시는 먼저 교통문제를 해결한 후 입주를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한 '도시와 교통은 하나다-先교통, 後입주' 토론회에서 남서울대 김황배 교수가 ‘3기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위와 같이 제안했다.


신도시 건설기간 및 단계별 핵심 문제

김황배 교수는 신도시 건설시 가장 많은 민원은 주택 입주 후 광역교통 미 완성의 문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3시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①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대책의 일괄 예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② 광역교통시설(GTX 등) 중 서울시-신도시 연결구간은 광역교통사업으로 분리, 시행해야 하며,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정부 재정 분담을 명문화하고, ④ 광역교통분담금은 일괄 예타로 확정된 사업에 선투자 명문화,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신도시 건설 소요기간은 예정지구지정고시→개발계획승인고시→실시계획승인고시→최초분양→최초입주까지 4단계로 6년 정도가 소요되고, 건설단계별 언론 보도의 키워드는 부동산 투기와 교통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민원이 빈번하다. 광역교통망 지연과 과역교통분담금 환급에 대한 민원과 청원이 발생하다면서 이 원인으로 당초 계획한 광역철도가 지연 개통되거나 미 개통되어 신도시에서 출·퇴근은 승용차와 광역버스에 의존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원인을 도시개발 절차와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최초 입주 이전에 광역교통시설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택지는 지구지정 후 7-8년이면 최초 입주하는데 철도 및 고속도로는 예타 후 10년이 소요된다. 즉 간선교통시설 미확정으로 공공주택개발과 광역교통시설 동시 착공이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이로 인해 타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광역철도나 광역도로 등 사업에 광역교통분담금을 책정하고, 교통분담금 징수 후 광역교통 미 실행에 따른 입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의 규모 및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1인당 분담금이 신도시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제3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 전이나 입주 시점에 광역교통시설이 완성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 "대도시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예비타당성제도" 등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할때 광역교통체계의 계획, 규모, 연장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 검토서를 제출해, 토지이용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수요, 기술검토, 타당성 등 기술부문에 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후 6개월내 광역교통개선대책 보고서를 완성하고 대책을 확정해, 주택사업과 동시에 교통망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3기 신도시별 선 교통처리 대책 수립 후 입주를 위한 쟁점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의 경우 GTX-B 노선과 S-BRT를 우선 진행해야 하며, 하남 교산은 지하철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과천시는 GTX-C와 관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인천 계양은 S-BRT와 국도39호선 확장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신도시 입주 단계별 교통대책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절차와 예비타당성 제도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 이어진 토론회에는 한양대 김익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권오엽 LH 스마트시티본부 사업영향평가단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센터장, ▲이우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이 참여한 론회가 개최됐다. 

한편 조응천 의원은 "2기 신도시의 잘못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새롭게 진행되는 3기 신도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先교통, 後입주’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과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_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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