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활SOC 예산 53,597억 확대확정···조경계진입 절실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안 50.1조원 확정
라펜트l기사입력2019-12-12

 

2020년도 생활SOC 예산이 53,597억으로 확대 확정됐다. 이중 도시재생 뉴딜 예산 또한 7,777억, 기금지원 9,418억으로 증액돼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년 예산안이 ’19년(43.2조원) 대비 16.0% 증가한 50.1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9년(17.6조원) 대비 16.6% 증가한 20.5조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19년(25.6조원) 대비 15.6% 증가한 29.6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9년(19.8조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2조원으로 ’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8조원)은 ‘19년(15.8조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증액된 도시재생예산 외에도 생활SOC 예산은 ▲공영주차장 설치(608억→2,643억)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예산 441억, 기금 500억)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7,099억→7,944억)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6,263억→10,097억) 등 전반적으로 증액돼 생활 SOC사업에 조경계의 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드론(667억), 스마트시티(1,417억), 자율주행차(1,112억)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신설(22억, 신규)한다.

교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5억, 신규)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9,211억)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개선(1,523→1,678억)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168억)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 등으로 편성됐다.

주거취약계층 여건지원에도 힘쓴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확대 및 기준 급여액 인상(1조 6,729억→1조 6,305억) ▲주택 공시가격조사를 확대(575→633억)이다.

2020년 생활SOC 예산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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