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도 예산 11조 1860억원 확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0-12-03

 

산업부의 2021년 예산규모가 올해 본예산 9조 4367억 원 대비 18% 증가한 11조 18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인 11조 1592억 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 중 2167억 원이 증액되고, 1899억 원이 감액되어 268억 원이 순증되었다.


산업부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21년의 예산의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➀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➁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➂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➃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➄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아울러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에 IT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되었다.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_홍승환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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