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 대대적 점검

건설현장의 철근 인상에 따른 물가변동 및 공기연장 검토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1-06-06

 

정부가 최근 철근 가격 인상과 공급 지연에 따른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근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에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점검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은 최근 철근 가격 상승 및 공급 지연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 수급 안정 T/F에 참여하여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및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포함된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한다. 

각 협회에서도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수행한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도 철근 수급불안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주요 철강사에 철근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5월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신고창구를 마련하였다.

조달청은 철근 등 관급자재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물량은 안전시설물 공사 및 주요 국책사업 등에 최우선으로 납품되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_이라희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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