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을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1월 1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면서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하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9월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해 올해 누계 16.5%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탄소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하고자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했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와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 조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과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늘리고,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올해 3개소에서 추진한다. 특히, 낙동강 하굿둑 개방 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2024년까지 미세먼지 감소 배출량을 30% 이상 낮추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와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더불어 자연자원의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옛 장항제련소 부지 등과 같은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한다.

이와 함께 DMZ, 도시공원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의 혜택을 늘린다.

한정애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 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