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가격 폭등, 민관이 힘을 모아 대처한다

자재비 상승분 적기반영해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 차질없이 진행키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05-3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관계 부처 및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해 건설 및 주택 관련 단체 협회장들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소집,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건설현장 내에 자재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공사 : 관급자재 공급 원활화 및 물가변동 제도개선

먼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관급자재의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물가 변동 제도를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공사 :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계약조정 활성화

민간부문에서는 자재의 생산 및 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자율적으로 공사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의 수급 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한편,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에서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한편,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원도급-하도급,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에서 제 값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사 : 자재가격 상승, 분양가에 적기 반영해 부담 완화

국토부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재비 등 공사비 증가액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는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에서도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대출금리 등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기 납부한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반환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중인 사업장에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기술개발 지원 : 신공법 및 자재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

이와 더불어 공사비 절감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 및 건설자재 개발 등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탄소소재, 나노기술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철근, 시멘트 등 기존 자재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대체자재를 개발하는 한편,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레미콘 등의 건설자재 생산 공법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R&D를 통해 새로 개발된 대체자재들은 공공이 선도해 적용, 이들이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보다 체계적인 R&D의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글_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