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55.9조 긴축 편성…도로‧철도 등 SOC 축소

예산 올해보다 4.2조 감축, SOC는 2.2조 줄어
라펜트l기사입력2022-08-31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0%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55.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0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특히 SOC분야는 19.9조원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두고 “SOC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준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에 33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에 27,23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민생과 안전, 챙긴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지원 1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1,662억원 등 안전 투자에 58,815억원, 교통정책, 대중교통 지원에 6,7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120억원 책정돼 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공항 기본계획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부산세계박람회와 연계해 개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년 주요 SOC 건설 사업(안). 단위 : 억원 / 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SOC 건설 분야의 지출 감축에도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SOC의 선제적 안전 관리 예산을 적극 편성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SOC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SOC 각 분야에서 현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전문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선도

 

국투보는 미래혁신 투자에 15,461억원, 국토교통 R&D5,57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상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빠르게 현실화되도록 모빌리티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모빌리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도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304억원, +79억원)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지도 제작 및 도로대장 디지털도 함께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2025~)를 위해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88억원)한다.

 

공간혁신에서는 디지털 국토를 현실감있게 구축해, 창의적인 국토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1000)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또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 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신규사업, +5억원)도 추진한다.

 

끝으로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R&D 사업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3년 예산 정부안 총괄표. 단위 : 억원 / 국토교통부 제공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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