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3년 건설산업 6대 이슈를 선정하고, 내년도 건설경기는 올해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장기화, 국가간 긴장 고조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나빠지고 있다. 수출에 많이 기대어 온 한국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8%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장흐름은 주택 시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주택전망에 따르면, 내년 주택시장 경기가 저성장인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로 가격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가구와 건설사의 자금순환 문제가 주택시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건설경기는 올해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연구원은 최근 건설시장의 동향 및 건설산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어느 때보다 2023년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안 이슈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건설산업 6대 이슈’를 뽑았다.

건전 재정정책 기조 VS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

2023년 정부의 재정운용은 재정의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출 예산 증가율을 5% 이하로 조정했고 재정사업을 효율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지출의 감소세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의 상승, 국내외 금리 인상 움직임, 그리고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 가능성 증가를 감안할 때 적정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확대 필요성도 지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 및 투자 대상에 있어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민간 주택시장의 연착륙 문제

계속된 부동산 규제 하에서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그리고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주택시장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응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또 실질적인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최근 건설경기 위축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업의 경영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건설업의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건설투자 확대 필요성 제기와 중소건설업 관련 정책‧제도적 지원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등 ESG 이슈 확대

환경 관련 규제의 논의가 진전되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구체화된 실천계획 수립의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ESG와 관련된 각각의 이슈들의 부상이 예상된다.

먼저, 환경 및 지배구조 분야에 있어 정보공시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해외 및 금융당국의 관련 공시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특히, 최근 지속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기업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ESG 경영의 확산에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안전 관련 법, 제도 논쟁 가속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년 동안의 평가와 함께 산업 안전에 대한 규제의 효과성과 목적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산업 안전에 대한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 제기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처벌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계속 제기되고 시민단체 및 근로자 단체 등과 정부에서는 안전사고 절감에의 실질적인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업과의 시각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처벌 강화와 처벌 완화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함께 2024년 1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게 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도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드맵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시 나타나게 될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2022년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S-Constrction 2030)’이 발표됐고,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 착수됐다.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운영 등 테스트-베드 단계를 거치면서 향후 정착 방향에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의 관심 증대와 연구개발 속도에 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법,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를 우선 검토하고 있는 바 건설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내년도 건설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의 비용 상승 및 수익성 저하가 뚜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바,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대응 경영활동이 필요하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경영환경이 향후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한 전략적 경영 체제의 정비와 전략 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 전략, 기술 등 분야별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회, 경제적인 수요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현재 기업의 역량 수준에 대한 진단과 향후 경쟁환경에서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