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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지하수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연구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l등록일2019-09-17l수정일2019-09-17l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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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수행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 사업기간 2018.04 ~ 2018.11
  • 발주기관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대상공간명 음용지하수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의 개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제품변질 가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조치의무(회수, 폐기, 행정처분, 교환 등)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있어 불량제품에 대한 입체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위생 안전 관리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제도 개선으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먹는샘물 제조 및 유통 필요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개발․생산·유통과정에서 위생 안전 관리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음용지하수 원수 수질 확보․관리 방안 마련
- 신규 음용지하수 자원 특성 평가 방안 제시
- 집수구역 및 취수정 주변 오염 감시 및 관리 방안 제시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안전 관리 방안 마련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업체 관리강화 방안 마련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유통관리 강화 방안 마련
- 불량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 설치·운영(안) 마련

❍ 기타
-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법령(지하수법, 「먹는물관리법」 등) 개정 지원
- 음용지하수 제품(먹는샘물) 품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지원

2.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수행방법
1. 문헌 조사
❍ 과업 관련 국내 정책 및 통계자료는 정부, 공공기관의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습득하여 조사, 분석
❍ 국내·외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
❍ 국내 먹는샘물 업체 인터뷰(Interview)를 통해 실제 먹는샘물 제조 및 유통 시 문제점 등 도출

2. 전문가 활용
❍ (내부자원) 규정(안) 마련, 법적 기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내부 타 부서와 협력하여 연구 추진
- 수시로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여 규정(안), 법적기준 등을 상호 협력하여 검토하고, 성공적인 연구 성과 도출
❍ (외부자원) 제도화 방안, 국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추진
- 먹는 샘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현황 및 정책과의 타당성 등 검토
❍ 내․외부 자원은 상시적으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하여 제도적 사항, 현황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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