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 환경생태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1. 목적
- 이상기후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적용 가능한 환경생태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환경성 검토 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여 국토의 환경 가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내용적 범위
-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생태계획 적용 현황 파악
- 선진국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생태계획 적용 사례조사, 국내 적용방안 가능성 여부 분석
-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생태계획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성 평가(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작성기법, 검토의 적용사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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