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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 적용 및 판단기준이 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 · 시행하기로 했다.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라펜트2014-02-14
2월 12일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준공
 東남극 테라노바灣에 위치한 우리나라 두 번째 남극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가 착공 1년 9개월만에 드디어 준공한다.   2월 12일 남극 현지시각 오전 10시(한국시각 06시) 강창희 국회의장과 문해남..라펜트2014-02-13
국토부,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 배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해  SOC 분야에 적용사례가 없..라펜트2014-02-11
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착수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건설과 운영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 하고 단계별 로드맵..라펜트2014-02-07
국내관광 새국면, ‘야생화가 뜬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봄·가을 중 11일씩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지자체 및 관광업계 대표·외국인·전문가..라펜트2014-02-05
그린벨트 속 여가휴식공간 만들기에 270억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올해 1,26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라펜트2014-02-04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에어바운스 검사대상 확대, 한시적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에어바운스의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일일점검기록부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내용을 확정했다.  ..라펜트2014-01-28
‘보금자리’특별법, ‘행복주택’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한국건설신문2014-01-26
문닫는 건설업체 계속 늘어 ‘전년보다 612개 감소’
대한건설협회의 2013년 12월말 기준 건설업체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업체는 전년보다 1.0% 감소한(612개사 감소) 5만9천265개사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한국건설신문2014-01-24
조달청 금주17건, 2537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4.01.20~’14.01.24)에 ’정관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등 17건 약 2,53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라펜트2014-01-21
中 춘절 3주 앞으로, 관광업계 회복기대
중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춘절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춘절 공식 연휴 기간은 1월31일(금)부터 2월6일(목)까지 일주일로 전년 동기 7만 1천 명 대비 12% 증가한 8만 명의 중국인이 방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업계는 춘절 연휴를 계기로 중국 관광법 ..라펜트2014-01-19
2014년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앞으로 설계변경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모두로 확대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5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 공사로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라펜트2014-01-16
부산도시철도 등 20건, 2천억 입찰예정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4.01.13~’14.01.17)에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5공구 건설공사’ 등 20건 약 2,172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라펜트2014-01-15
그린벨트내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추진 중이다.    조경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그린벨트에 태양·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라펜트2014-01-14
파주출판단지, 최우수 디자인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4일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덕개발연구특구 2지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등 3개 단지를 우수디자인(GD) 산업단지로 선정한..라펜트2014-01-14
농진청, 2014 인턴십 연구원 모집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학계·이공계대 출신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4년 인턴십 과정에 참가할 71명을 1차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 예정자는 1월 20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를 통해 연수과제에 맞춰 응모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라펜트2014-01-14
평창올림픽특구, 20년간 3조 3,063억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8 평창..라펜트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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