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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명 '주선영' 검색 결과 331 건
서울시 가로변버스승차대, 기초 공사 부실 드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시행한 ‘가로변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이 한 차원 높아지기는커녕 안전과 가장 직결된 기초 공사부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출 받은 승차대 설계도에는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기..한국건설신문2015-01-13
도로 · 지하철터널 ‘피난유도등’ 의무화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도로 및 지하철터널에도 유도등을 설치하고 소방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자동차 도로 터널에서 최근 3년간 39건의 차량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피통로를 안내..한국건설신문2015-01-1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촉진된다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촉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가 여건변화를 감..한국건설신문2014-12-31
[인터뷰](사)한국조경사회 정주현 회장
대정부 접촉 더욱 유연하고, 다양한 채널 가동해야 정주현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2014년 끝자락에서 조경계의 큰 경사가 찾아왔다. 조경 탄생 40여년만의 쾌거이자 숙원과제였던 ‘조경진흥법’이 ..한국건설신문2014-12-30
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한국건설신문2014-12-29
환경부, 안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6곳 그린시티로 선정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제 6회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안성시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6곳을 그린시티로 선정했다.국무총리상은 전남 순천시와 경남 거창군이, 환..한국건설신문2014-12-19
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한국건설신문2014-12-17
산림청, 대도시에 치유의 숲 조성 확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서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한국건설신문2014-12-06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천461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천461곳을 적발했다.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한국건설신문2014-12-03
산림청, 목재이용 5개년 계획 시행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과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증가에 따라 국내 목재공급을 늘..한국건설신문2014-12-02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담당공무원, 부실감독 우려 높다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1인이 최대 평균 441곳을 감독하는 등 평균 15곳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건설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한국건설신문2014-10-28
경기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족으로 도로파손 속수무책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해 포트홀 등 도로파손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발생한 포트홀은 2만3천271건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는 2천590건, 2010년 3천700..한국건설신문2014-10-24
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한국건설신문2014-10-20
산림청, 2015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5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을 추진할 5개 지자체(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홍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순천시)를 선정 발표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한국건설신문2014-10-20
서울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7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주), 현대산업개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했다.   삼성..한국건설신문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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