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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이하직 군·직렬 개편, 조경직류 신설 논란

라펜트l기사입력2006-01-01
공무원 직군·직렬체계에 대한 대폭 개편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10직군 57직렬인 직무분류체계가 2직군 29직렬로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12월 7일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군·직렬체계를 대폭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안,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정보통신 등 10개의 직군을 행정과 기술 2개 직군으로 구분하게 된다. 또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이 적은 소수직렬을 통합해 57개 직렬을 29개로 바꿔 조선(16명), 금속(42명), 자원(53명) 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승진에 있어서 소수 직렬이 받아왔던 상대적 불이익은 비교적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앙인사위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산, 선박과 수로 직렬 등을 통합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하고 생명공학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경직류가 신설되면서 농림축산직렬로 묶이게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내용은 현재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정부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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