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신문은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GS건설,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써브, 한양사이버대학교 등 산학연 전문가들과 ‘하반기 부동산 구조변화 및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대책 평가와 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종신 정책상무는 “수급조절을 통한 주택거래 진작과 각종 세제혜택, 금융규제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된 4.1대책은 바람직한 정책전환으로 시장 정상화 효과를 기대하게 했다”며, “하지만 제한적 규제완화로 인해 대책 성공의 한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하반기는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경기도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부동산시장 역시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상 구매수요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법안이 최근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GS건설 김환열 주택분양마케팅 상무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공사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이 허용된다고 해서 활성화가 즉각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과 관련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발표 당시 여론 수렴과 지자체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향후 개선돼야 할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폐지 및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