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자격증 미취득, 조경에서 잠재적 퇴출선고 대상자? [라펜트 조경뉴스]

조경자격증 미취득, 조경에서 잠재적 퇴출선고 대상자?

자격증 보유 시, 기술등급 승급 2배 차이

라펜트l기사입력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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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이어져 온 조경기사 필기시험 합격률이 여전히 난제로 나타났다. 조경 기사에 대한 합격률이 일부 상승하였으나, 이는 응시자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자격 취득이 꼭 필요한 사람만 응시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 인식되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이다.

조경기사 필기시험의 합격률이 타분야에 비해 상당히 저조함에 따라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산업적 인력난을 넘어, 조경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없는 학생 및 조경기술인에게는 치명적이다. 기술자격이 필요없는 일부 민간조경사업 외에는 사실상 잠재적 퇴출선고를 받은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30대 중후반 이상의 중고급 조경기술인이 매우 부족한데, 이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하는 이도 적지 않다.

또한, 최근 다수 정부부처에서 환경조경기술 기반의 산업이 신설·확대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다양해 졌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격증이 없다면 무의미, 소위 “그림에 떡”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조경기사 필기시험 합격률 21.32%, 자연생태복원기사는 64.92%

조경기사 필기시험의 최근 5년간 평균합격률은 21.32%인 반면, 조경기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고 있는 종자기사(49.08%), 식물보호기사(44.94%), 산림기사(36.14%) 등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련분야인 자연생태복원기사, 도시계획기사는 각 64.92%, 54.36%로 조경기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합격률이 높다.

구분	조경기사	산림기사	종자기사	임업종묘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기사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2021	20.5%	36.2%	58.4%	43.9%	55.1%	69.7%	33.8%	53.4%
2020	27.2%	34.9%	60.2%	36.9%	46.2%	64.7%	39.7%	61.1%
2019	15.6%	36.8%	46.4%	23.3%	43.2%	77.5%	32.4%	57.4%
2018	24.1%	32.8%	36.3%	23.4%	37%	55.1%	30.9%	51.1%
2017	19.2%	40%	44.1%	28.3%	43.2%	57.6%	28.4%	48.8%
평균	21.32%	36.14%	49.08%	31.16%	44.94%	64.92%	33.04%	54.36%
*자료 : Q-넷(2022)

조경기사 등 자격증은 국가정책에 따른 잠재적 퇴출선고 기준

최근 지구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핵심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수 정부부처에서 환경조경 기술기반의 공간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업종 및 등록요건(기술능력 등) 관계법령을 제개정 중이며, 이에 따라 조경기사 등 자격증 취득자의 업무범위가 증대되고 있다.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조경전공 학생들이 다양한 정부부처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조경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했을 때 상황이다. 조경기사 등 자격증이 없을 경우 사실상 국토교통부 소관의 조경산업에서도 잠재적 퇴출대상자로 분류된다. 물론 경영자가 되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는 등 예외는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먼저, 조경기사 등의 자격증은 관계법령에 따라, 업종 등록 뿐 아니라 기술인의 등급산정에도 잣대로 활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시, 조경기사 또는 조경기술인(조경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우대)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기술인의 경우 조경기사 등 자격증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 승진, 승급 등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급여, 승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설기술등급산정에서 초급기술자 등록에 2년, 중급기술자 승급에 11년이 소요된다. 반대로 자격증이 있으면, 대학졸업과 동시에 초급기술자로 등록되며, 중급기술자 승급에 2년, 특급기술자 승급에 11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24~27세에 졸업하였다고 가정하면 30대 초중반부터 급여, 승진 등에서 크게 엇갈리기 시작한다. 사실상 자격증이 없을 경우 30대 후반에 30대 초중반의 기술자를 상급자로 모셔야 할 뿐더러 급여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조경전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에도 엔지니어링기술자가 필요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등록하여 고급기술자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경 기사·산업기사가 필요하다. 자격증이 없을 경우는 학경력에 따라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이 가능하다.

「산림기술법 시행령」에 따른 녹지조경업 등록 시에도 마찬가지로 초급 이상의 녹지조경기술자가 필요하며,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경 기사·산업기사가 필수 조건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 숲길 조성·관리업 등록 시에도 동일하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시에도 조경기사 또는 조경기술인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경산업 중 직접 시공을 통해 실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관련 기성실적에서 공공사업은 증가하는 반면, 민간사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공공사업이 증대되면 이에 따라 국가제도에 따른 조경기술인, 녹지조경기술자 등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물론 민간사업에서도 기술자격의 중요도가 낮긴 하나 필요한 것 사실이다.

구분	2018			2019			2020
구분	(억원)	증감율	구성비	(억원)	증감율	구성비	(억원)	증감율	구성비
합계	25,845	4.57%	100%	26,354	1.97%	100%	26,440	0.32%	100%
공공	13,018	0.11%	50.4%	14,481	11.24%	54.9%	14,694	1.47%	55.6%
민간	12,815	9.42%	49.6%	11,873	-7.35%	45.1%	11,745	-1.07%	44.4%
*자료 : 국가통계포털(2022)

조경기사 등을 산림기사, 종자기사 등의 자격으로 대체 가능

한편 지난 2015년 개정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조경직무분야에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산림, 종자, 임업종묘 등의 자격이 인정된다.

조경기사의 경우, 종자기사, 임업종묘기사, 산림기사 자격증이 조경기사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조경기술인이 조경기사를 취득하지 않고, 산림기사 등을 취득해도 무방하게 승급이 가능하다. 물론 조경관련 업종등록시 조경기사가 아닌 산림기사 등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구분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 경

조경

종자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자료 : Q-넷(2022)

결과적으로 조경기사와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는 산림기사, 종자기사 등을 취득하는 학생 또는 조경기술인의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조경기사 응시자는 지속감소하고 있다. 참고로 조경기사는 2010년 10,147명 응시에서 2021년 4,923명으로 약 52%가 감소하였다. 이 같은 면에서 본다면 조경기사 시험방식이 개선되어 합격률이 다소 오른 것인지, 응시율 감소에 따라 합격률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 필요하다.

반하여 산림기사는 2010년 기준 3,306명 응시에서 2021년 5,749명으로 약 7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식물보호기사는 2010년 기준 1,730명 응시에서 2021년 4,933명으로 약 185%가 증가하였다.

즉 (예비)조경기술인들은 조경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임에도, 현실적 대안을 찾아 타자격을 취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산업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수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은 한국조경 1세기를 위한 새로운 도약 시점이라면 조경 업계, 관계, 학계, 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