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환경소송센터
라펜트l기사입력1999-06-01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지난 5월 10일, 환경관련 변호사들과 법학, 공학,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소송센터 창립 대회를 개최했다.
최근들어 새만금 간척사업, 영월댐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세워지는 환경소송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소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센터에서는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기획소송활동,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법적 지원활동,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며, 외국의 환경소송사례 수집·분석과 국제적인 환경변호사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소송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법률인 환경강좌, 환경단체 실무자 법률강좌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최근들어 새만금 간척사업, 영월댐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세워지는 환경소송센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소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센터에서는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기획소송활동,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법적 지원활동,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며, 외국의 환경소송사례 수집·분석과 국제적인 환경변호사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소송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법률인 환경강좌, 환경단체 실무자 법률강좌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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