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소송은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경남도가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경남의 공사 진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워 사업권 회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와 병행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공사 현장이 경남에 있는 관계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소송 상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의 법원에 소장을 낼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