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5% 달성 위해 SOC에 약 53조 투자해야
건산연, 예상 지출액보다 1.7초 추가 필요, 중앙 SOC는 최소 30조 필요라펜트l기사입력2021-05-3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그동안 줄어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재정 확대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내년 목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 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예상 금액보다 약 1.7조 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의 SOC 투자는 최소한 30조 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실렸다.
건산연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며, 내년은 올해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과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으로 방역 체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 둔화를 막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에 큰 효과가 있는 SOC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SOC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한 결과 내놓은 바 있다.
건산연은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된다”고 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현재 예상 SOC 투자 지출 금액을 약 1.7조 늘리고. 중앙정부의 투자는 최소한 30조 원 수준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보고서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능한 사업들을 소개 했다. ‘생산성 향상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SOC 투자’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 여수-남해 해저터널 ▲남북 6축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제시했으며 ▲상동~수동간 터널화 사업 ▲향사댐 건설 ▲동부내륙권 2차로 개량 ▲봉화~봉성~재산 도로 개량 등의 사업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지관리 투자 프로젝트로 꼽았다.
더불어 학교에 학교시설에 수영장, 체육관 등을 조성해 지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ejane404@naver.com
관련키워드l한국건설산업연구원, SOC 투자, 연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