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지역 건설업계는 더욱 힘겨운 경영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박종웅 회장은 “건설부동산 장기침체와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축소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이제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한다 해 서울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영업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웅 회장은 “복지 문화 교육 발전은 건설산업과 필히 병행돼야 하며, 건설산업 발전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협회는 시의회 건설위원회측에 수해방지사업의 조속시행, 도로인프라 지속확충, 서민주거생활 안정방안 마련, 도시철도교통망 확충 등 건설물량 확대와 함께 분할발주를 통한 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 부당한 공사비 삭감관행 근절 등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분할발주가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 향후 서울시의 결정에 귀추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구분할이 용이하고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택지조성 등의 공사에 대해서 분할발주를 해야 한다고 서울시회는 강조했다.

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서울지역 건설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안전 및 경쟁력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산업 발전·서울시 도시안전 및 경쟁력제고 방안

"건설사업 지원해달라" 서울시에 건의

수해방지사업 조속 시행 건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고, 강남 및 광화문 등 주요 도심이 물에 잠기는 등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서울시에서 재발됐다.

그 동안 서울시는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예상보다 수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추진중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건설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해방지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협조를 요망한다.

서울시가 수해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매년 5천억원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요망한다.

도로인프라 지속 확충 건의
아직도 상습정체구간이 많아 물류비 증가, 에너지낭비의 요인이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도로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상당수 도로가 노후화 됨에 따라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땜빵식으로 덧씌우기로만 보수를 하다보니, 보수횟수도 잦아지고 보수에 따른 교통 체증도 그만큼 증가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인프라 확충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부당한 예산 삭감 관행근절
최근 일부 발주가관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표준품셈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경기침체, 실적공사비 확대, 표준품셈 현실화(하향)로 인한 기업채산성 악화와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사비 부족문제는 부실시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내역서를 G2B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발주기관의 공사비 산정오류가 인정되는 경우와 자의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한 경우는 조정된 공사비로 재공고 입찰하도록 입찰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재입찰 공고 조항 신설토록 해야 한다.

자재가격의 경우 시공자가 현장에서 구매 가능한 가격을 적용토록 협조를 요망한다.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업체가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1건의 대형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발주할 경우 중소업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주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제도로 ‘공동도급’제도와 더불어 ‘분할발주’ 제도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구분할이 용이하고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택지조성 등의 공사에 대해서 분할발주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 마련 건의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2008년도에 100%를 넘었지만, 서민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기는 여전히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이 서울시 조례에서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남·북간 주거환경 수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88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20년 초과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생활권역간 격차 해소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현행 40년인 재건축 허용년수를 30년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완화를 요망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교통망 확충 건의
서울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혼잡율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 경전철 등 철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추진중이다.

철도교통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물류비용 절감 및 친환경 효과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호선 2~3단계 도시철도 및 신림·동북·면목·서부선 경전철 등 철도교통망 확충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