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PPLIS) 운영계획 모델

국토해양부는 2013년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지자체에 전담조직 총100명이 신설되고, 사업 예산 215억 원이 확보되었다. 2012년에는 전담조직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은 ‘바른땅’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토지경계를 새로 잡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4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1단계 2012~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 2026~2030년.

사업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국비가 투입된다.

현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됐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가 전국 토지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지적재조사 기대효과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 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형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토지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이 완성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 정보와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