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세종시 발전안 공청회에서 주민 대표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세종시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치열한 찬반 공방전이 열렸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세종시는 과거 정권의 수도이전이라는 포퓰리즘의 소산물로 지금까지 엄청난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꿔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논리를 폈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도 “전 세계적으로 행정분할 사례는 본과 베를린으로 나눈 독일이 유일하지만 독일도 행정분할 실패를 인정하고 베를린으로 다시 통합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며 “행정부처를 이전했다고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와 도시.비도시 간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수정안은 국토를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정안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 시점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수정안도 원안 못지않은 정치적 산물이며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짜맞추기' 계획에 불과하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통해 국토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 공주와 연기군에서 올라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10여 분간 중단되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