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해도 될 지역’을 쉽게 알 수 있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 금년 12월말부터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부터 1?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작성된 이 지도에서 1, 2등급은 전체면적의 55.9%로 보전이 필요한 곳이고, 보전과 개발의 완충적 지역인 3등급은 21.4%이며, 4, 5등급은 22.7%로 개발해도 될 지역이 된다.
이제까지는 우선 국토환경에 대한 정보와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평가기준이 미흡하여 개발사업 실현여부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지매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환경문제로 사업을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하거나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란으로 사회적 손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도를 활용하면 환경상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 등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성평가 1, 2등급 지역은 그동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뢰밭과 같았던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지역을 피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지난 몇년간 환경부 내부적으로 조사·구축해온 자연환경현황, 녹지자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업연구원 임상도, 농업기반공사 경지정
리현황도 등 관계기관에서 구축한 환경관련 정보·자료 67개 항목을 엄선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내용과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활용프로그램과‘전자 지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에 이용된 각각의 개별 정보(보전용도지역의 위치, 경계)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개발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환경성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난개발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과 경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3년 12월 3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작성·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