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골재가 여주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인 경기도 여주군의 골재 처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한강 공구의 준설로 여주군 관할 지역(2~6공구)에서 2011년까지 모두 3천5백만㎥의 골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여주군의 연간 골재 소요량 110㎥의 32년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중 골재를 판매한 수익금에 대해 100억원 이하는 전액 지자체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원 이상은 지자체가 50% 정부가 50%씩 배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금을 총 1280억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여주군이 약 690억 원, 정부가 약 59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9월 25일 현재 매각된 골재는 여주군 적치장에 반입된 1천5백만㎥의 0.68%인 10만㎥에 불과하고, 판매액도 8억 6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치장 임대기간인 6년 안에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600만㎥씩 판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강을 준설하면서 채취한 대량의 골재를 제때 판매하지 못하고 장기간 적치할 경우 적치장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여주보 공사 구간(한강 4공구)에 적치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4공구에서 준설된 약 1400만㎥ 준설토 가운데 채취된 골재는 838만㎥이지만 여주군이 확보한 적치장은 766만㎥밖에 되지 않아 72만㎥의 골재에 대한 적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골재 판매 부진, 적치장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골재가 쌓여 있을 경우 주변 논이나 밭에 흘러내려 환경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