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2조원이 투자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란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것으로 이번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2조 원(국비 5.4조 원, 지방비 2.2조 원, 민자 5.6조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108개 사업, 약 3조 원이 투입된다.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되며,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도 조성 될 전망이다.
생활 SOC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는 42개 사업, 1.7조 원이 투입된다. 이에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균형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54개 사업, 3.4조 원이 투입되어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21개 사업, 5.1조 원이 투입되어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또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하여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 행안부는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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