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으로 추진중인 용산공원 조성의 방향키를 국무총리실서 쥐게 된다.
국토교통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 특별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12일 용산공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세칙 수립 주체도 국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된다. 30인 이내의 위원도 재구성된다.
이는 한미협상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부지반환,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요 이슈를 조정, 결정, 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용산공원추진위원회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지정·변경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의 명칭·조성 및 관리 ▲복합시설조성지구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서울시가 관련되어 있다.
용산공원은 총 면적은 243만㎡로,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시민들을 위한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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