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이하 CPTED), 나아가 생활안전을 고려한 ‘공간안전디자인’으로 확대돼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경찰청이 ‘범죄안심 공동체, CPTED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범죄예방환경설계포럼’을 지난 19일(목) 오후 1시 30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박소현 AURI 소장은 “이번 포럼은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CPTED,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공간안전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가 CPTED를 ‘공간안전디자인’으로 진화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 청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불안 중 범죄에 대한 불안이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져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경찰은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 펼치고 있다”며, “매년 범죄 취약 시설, 장소, 환경 등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조영진 AURI 센터장이 “물리환경안전에 대한 거주자의 욕구가 범죄안전으로 국한되지 않고 생활안전 등으로 확대되어가 가고 있다”며, 환경설계에서 공간디자인으로 범위를 확대한 ‘공간안전디자인(Designing Safer Spaces, 이하 DSS)’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DSS란,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간의 구성원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의 안전성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디자인이다. 이 개념은 안전에 대한 사회변화를 반영,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발전과 변화에 따라 탄생하게 됐다.
이어 DDS의 필요성에 대해 “물리적 환경설계에서 사회적 공동체를 활용하는 디자인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공동체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현재 2세대 CPTED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CPTED는 원칙적으로 환경설계를 지칭하는 만큼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범죄취약 장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취약장소는 ▲외부환경(조경, 대지경계부, 이격공간, 주차장) ▲건축물(공용주차장, 공용복도, 세대 창문, 세대 출입문) ▲부속시설(우편함, 자전거 보관소, 분리수거장)이 있으며, 취약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CPTED의 기본원칙(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되지 않는 조경수목, 벽돌로 쌓은 높은 담장 등 건물 내·외부 시야를 차단하여 사각지대가 형성될 경우 자연감시가 형성되지 않아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수목정비, 투시형 담장설치를 통해 자연감시를 강화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범죄자들의 주택범죄는 40.6%로 세대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문을 통해 발생한다”며, “문단속만 제대로 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세대 출입문 우유투입구 및 개구부에 방범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창문에는 방범창·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동체 중심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효과’라는 주제로 김항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범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속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1·2세대 CPTED 이어 향후 CPTED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CPTED는 1·2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 CPTED는 CPTED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물리 환경을 개선·설계하는 하드웨어적 접근방법이며, 예시로 CCTV설치, 벽화그리기 등이 있다. ▲2세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물리적 개선과 함께 유대감을 재생하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이며, 예시로 주민쉼터 조성, 동네 안전지도 제작 등이 있다.
향후 CPTED의 방향에 대해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3세대 CPTED의 전제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을 외부인은 물론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하고 경제, 환경, 사회와 함께 공공 보건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3세대 CPTED에 대해 관련 학술자료를 인용했다. (Lawrence Fennelly, Marianna Perry, CPTED and Traditional Security Countermeasures(2018.4.), Mateja Mihinjac and Gregory Saville, Third-Generation CPTED(MDPI, 2019.8.)
이에 그는 “연구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3세대 CPTED는 단순히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보건, 환경 등 지역사회 속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박사는 토론에서 “각 학자들의 3세대 CPTED에 대한 정의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속가능성’이다”라며, “3세대는 해외를 따라한 1·2 세대 CPTED가 아닌 국내 상황에 맞는 ‘한국형 CPTED’로 거듭나야한다”고 조언했다.
박현호 용인대학교 교수는 “3세대 CPTED는 ‘지속가능성’, ‘녹색도시’, ‘스마트기술’이 접목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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