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원회, 용산기지반환 평가 및 미군기지 환경보호공유 협력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라펜트l기사입력2018-12-12
SOFA 합동위원회 제공
한미 양측은 지난 11(화)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제199차 SOFA 합동위원회(우리측 위원장 :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용산기지 반환 준비의 진전과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평가했다. 양측은 이러한 전환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되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OFA 합동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진 데 주목하고, 용산기지 반환 관련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양측간 협조(용산기지 내부 버스투어, 전시회 개시, 공원화 계획 수립을 위한 출입, 기지 내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평가했다.
이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반환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충실히 진행중임을 설명했다.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SOFA 절차가 향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군기지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환경보호가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동 관심사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반환될 기지에 대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반환예정 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양측간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사용 중 기지 내 환경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의 주기적인 개정과 미군 시설･구역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환경정보 공유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주한미군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반환 여부나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 중인 모든 미군기지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높은 기준과 규정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기지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관계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어려운 SOFA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했다”며 제200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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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SOFA 합동위원회, 용산기지, 미군기지, 환경, 공동환경평가절차, 환경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