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환경부 예산안 ‘자연마당·생태놀이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 요구
라펜트l기사입력2015-12-01

내년 환경부 자연마당과 생태놀이터 사업에 103억원, 5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당초 환경부가 제출한 97억원, 28억원보다 늘은 금액이다. 특히 자연생태공간 조성(생태놀이터) 사업은 15개소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돼 22억원이 증액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앞으로 국가보조사업(국비 30%)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는 2016년부터 생태휴식공간 확대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도심에 조그마한 공원을 만드는 건데 굳이 환경부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국고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114억원으로 환경부가 낸 71억원에서 43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반환금 예산부족으로 사업신청 대비 23%만 반환되고 있어, 자연생태계 복원 활성화 차원에서 늘렸다고 밝혔다.


도심지 지자체 건물 옥상에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2015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이 편성된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생태휴식공간 확대사업’,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기존 옥상녹화사업과 생물서식지 제공 측면에서 차별화를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그 밖에 국회 예결위에서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262억원, 4대강 생태공간 조사 등 국토환경관리 76억원,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16억원, 지질공원 관련 24억원, 습지보전관리 99억원 등의 예산이 조정됐다. 정부 예산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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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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