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의 몫으로 간주되어왔던 ‘안전관리’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12일(화) 발표한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에서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밝혔다. 지역실정을 잘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안전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방재마을만들기’, 풍수해를 대상으로 하는 ‘수해에 안전한 마을만들기’등의 프로그램이 있고, 방범과 생활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도 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는 “국내 대부분의 관련사업들이 공공부문 주도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상당히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안전마을만들기를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틀 속에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집 앞의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마을만들기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안전관리 프로그램형(소프트웨어 형), 물리적 환경정비형(하드웨어 형), 복합사업형’으로 구분해, 주민참여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안전마을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공공지원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투입 중심의 일회성 지원사업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