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의 일반건설업 편제 가능성 시사
라펜트l기사입력1997-05-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개방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방안을 마련,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이날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돼온 조경업의 전문건설업 편입에 반대하는 전국조경학과 학생연합회 소속 3백여명의 학생등 단체를 비롯, 7백여명의 방청객들로 가득차 이번 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전조련 소속 학생들은 <열띤 공청회로 조경을 일반거설업으로 올려내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공청회는 추병직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의 시안발표에 이어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이기의 조경학괴 회장, 홍재혁 전문건설협회 상임 부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추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종전의 특수건설업체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는 당초의 안과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전문건설업은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종?분야별 시공능력 공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황성화하기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면허?등록기준의 완화, 전문건설업자의 5개업종 겸엄혀용 등의 건기법시안을 밝히고 이같은 방향으로 건기업 시행령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개방시대를 맞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방안을 마련,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이날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돼온 조경업의 전문건설업 편입에 반대하는 전국조경학과 학생연합회 소속 3백여명의 학생등 단체를 비롯, 7백여명의 방청객들로 가득차 이번 제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전조련 소속 학생들은 <열띤 공청회로 조경을 일반거설업으로 올려내자>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기도 했다.공청회는 추병직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의 시안발표에 이어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이기의 조경학괴 회장, 홍재혁 전문건설협회 상임 부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추심의관은 시안발표를 통해 ‘종전의 특수건설업체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공사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는 당초의 안과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전문건설업은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2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종?분야별 시공능력 공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황성화하기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면허?등록기준의 완화, 전문건설업자의 5개업종 겸엄혀용 등의 건기법시안을 밝히고 이같은 방향으로 건기업 시행령을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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